배너
 
  • 빈칸
  • 법률뉴스
  • 관례소식
  • 빈칸
 
 
 
Home > 법률자료실 > 판례뉴스
 
제3채무자 계약 해지 이유로 채권자 대위권에 대항 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5-22 17:35:39 조회수 1509
제3채무자 계약 해지 이유로 채권자 대위권에 대항 가능  
민법 제405조2항 '처분'에 해당 안돼
대법원, 원고 패소 확정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해 제3채무자와의 계약이 해제되게 한 것은 민법 제405조2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7일 채권자 A(49)씨가 제3채무자 C(58)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723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만으로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로 파악할 수 없고, 법정해제는 채무자의 객관적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응인 점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을 두고 민법 제405조2항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거나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은 언제나 채무자가 그 피대위채권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지고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결과 제3채무자 또한 그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2000다27343)은 변경됐다.  

2012. 5. 21.자 인터넷 법률신문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6 "가산세 부과시에도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   관리자 2013-02-20 5085
55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관리자 2012-12-24 4389
54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 될 수 있다   관리자 2012-11-12 4608
53 조세심판원 재조사 뒤 세금 증액은 위법   관리자 2012-10-17 1559
52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관련 여러 건 사고 일...   관리자 2012-09-10 1544
51 일반 과세자로 전환 뒤 과세 확정 신고기간 넘겨...   관리자 2012-08-16 1561
50 신탁토지의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수익 났다면 ...   관리자 2012-07-10 1449
49 배우자간 탈법적 명의신탁 입증책임 지자체가 부...   관리자 2012-06-13 1513
48 제3채무자 계약 해지 이유로 채권자 대위권에 대...   관리자 2012-05-22 1509
47 납북피해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권, 납북...   관리자 2012-04-20 1420
46 공무원이 지위이용 무이자로 돈 빌렸다면 공소시...   관리자 2012-03-20 1588
45 [별도 자회사 수개 설립… 부동산회사 지분 절반...   관리자 2012-02-17 2078
44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과채무 안 상태서 금전소비...   관리자 2012-01-12 1783
43 [2011년 법조계 결산] 2011년 주요 화제 판결   관리자 2011-12-19 1662
42 지금까지 건축물 대장 없는 건물, 판결로 소유권...   관리자 2011-11-16 1647
     1  2  3  4